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3의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19년

1.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61526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진폐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2.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5494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8년

3. 울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568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7235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7700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8185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7년

7.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64095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6년

8.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8555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2015년

9.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합279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2년

10.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1811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1.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26845
  유족급여및장의비청구서반려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청구서반려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